이재명 대통령이 6월 10일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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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월 10일 취임 후 첫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경제계에서는 특검법 이상으로 예의 주시하는 법안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시점을 미뤘다. 정권 초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민생 우선 기조를 앞세운 이 대통령 뜻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다만 시기가 미뤄졌을 뿐 대통령과 민주당의 시행 의지는 강력하다. 기존 개정안 핵심이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와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독립이사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추가한다. 재계에선 과도한 규제로 경영 위축을 불러온다고 반발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주목받는 경제 법안은 단연 상법 개정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위원장)은 6월 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꺼내든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당내에서 추진한 법안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기존 개정안 핵심이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와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독립이사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넣었다. 법안 유예 기간도 축소했다. 소액주주 보호에 힘을 줬지만, 그만큼 최대주주와 경영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지난 3월 거부권으로 무산민주당, 집중투표제 등 추가다수당인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4월 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불발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때도 재계에선 우려가 컸다. 기업에 투자한 수많은 주주가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라는 법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단기 주가 상승을 좇는 헤지펀드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면 기업이 장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김병기(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각각 포옹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여야 신임 원내대표에게 오찬을 제안했다. 성사되면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 이후 5년 만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당일 야당 대표들을 초청해 마련한 비빔밥 오찬에 이어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원내대표를 만나 국정 운영에 협조를 구하려는 것이다. 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尹 정부 때 없었던 '원내대표 오찬' 복원 시도김병기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과의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여야 정치 회복을 위해 원내대표들을 오찬에 초청했다”고 전했다. 시기는 미정이다. 이 대통령이 다음 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송언석 원내대표가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 의중을) 전달했고, 기본적으로 저도 좋다고 했다"고 화답해 성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가 식사 자리를 겸해 따로 만난 건 2020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국회 개원을 앞두고 코로나19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에는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성과를 설명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같은 자리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이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했지만 “당대표가 먼저”라며 거절했다. 대신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를 찾아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오찬 자리를 마련한 전례는 있다.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 기자 野 "법사위에 예결위도 달라"… 與 "지금은 속도전"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첫 만남에서는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개최를 두고 날 선 발언이 오갔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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